'재활의지' 마약 사범에 치료 조건 기소유예 시범운영

'재활의지' 마약 사범에 치료 조건 기소유예 시범운영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들을 선별해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관련 전문의 등이 재활가능성 판단해 대상자를 선별한 뒤, 마약류 사범에 대한 6개월간의 약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며 정부는 효과성을 검증해 전국으로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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