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실생활 밀접 '황당 규제' 공모전

국무조정실, 실생활 밀접 '황당 규제' 공모전

국무조정실은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황당 규제 공모전'을 열고 우수제안과제 10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제안과제에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 이외에 봉투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포털사이트 가입자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완화하자는 제안, 또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하자는 제안 등 10가지가 포함됐습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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