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북 "무책임하게 용감"
- 작년
[한반도 브리핑]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북 "무책임하게 용감"
[앵커]
이번 한주간의 한반도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국제분야 담당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살펴볼 소식부터 간략히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이번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외교안보 이벤트가 있었죠.
그 결과물들을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에 맞춰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선제공격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우리 국민이 사실상 핵공유와 같은 안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불확실한 "상징적 선언"일 뿐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강화 약속, 그리고 강도높은 대북경고메시지에 북한은 거의 막말 수준의 발언으로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도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이제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많은 일정이 있었고, 각 분야에서 외교안보, 경제 중심으로 많은 내용이 발표됐는데, 먼저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 배경부터 간략히 짚어볼까요?
[기자]
우리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 측면보다는 이번 한 미정상회담이 최근의 한반도 정세, 또 우크라이나, 대만 등 국제 외교안보 이슈가 첨예화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북한이 이달 들어 고체형 ICBM인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했고,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더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여부나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한미의 공조행보 여부에 러시아와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구요.
관련 국가들도 한미정상의 일거수 일거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내용 파악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핵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과연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역시 이 점이 이번 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는데, 결국 '워싱턴선언'이 채택됐지요.
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또 '한국형 핵우산'을 문서화한 건 유례가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 핵심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선언은, 세 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새로운 핵 관련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핵협의그룹, 'NCG'라 명명 했구요.
또 핵우산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미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에 보낸다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한미 간 핵협의그룹', 이 협의체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건지, 그 기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미국의 핵우산이 거론될 때마다 모범 답안처럼 거론돼온 게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모델인데요.
과거 유럽 국가들이 구 소련의 핵공격 위협에 직면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한미간 핵협의그룹 역시 이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반영됐는지,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온 양국정상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필요할 때 우리가 동맹국과의 협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이 대체로 확장 억제 약속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확장억제력, 즉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 예를 들어 NCG 신설 등이 명시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엔 미국이 구두로 약속을 하거나 핵 운용 방식을 한국에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북한의 핵위협 수준이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점을 양국 정상이 엄중하게 인식해 이번에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미 전략핵잠수함 관련 내용도 살펴보죠.
미국은 그동안 북핵 위협에 대응해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시로 투입해왔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
말 그대로 보면, 폭격기나 항모 등에 더해 전략핵잠수함까지 투입하겠다.
이런 뜻이긴 한데 전략핵잠수함 위력을 보면 기존 전략자산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미 전략사령부의 전략핵잠수함을 보면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수가 최대 20발에 달하는데요.
또 각각의 미사일이 4개의 목표물을 한번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방식이라, 그러니까 사실상 최대 80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다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만㎞가 넘는 거리에서 발사해도 그 오차가 90m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잠수함 한 대가 북한 전역을 타격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전략자산이란 점은 의심할 여...
[앵커]
이번 한주간의 한반도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국제분야 담당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살펴볼 소식부터 간략히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이번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외교안보 이벤트가 있었죠.
그 결과물들을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에 맞춰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선제공격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 우리 국민이 사실상 핵공유와 같은 안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불확실한 "상징적 선언"일 뿐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강화 약속, 그리고 강도높은 대북경고메시지에 북한은 거의 막말 수준의 발언으로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도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이제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많은 일정이 있었고, 각 분야에서 외교안보, 경제 중심으로 많은 내용이 발표됐는데, 먼저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 배경부터 간략히 짚어볼까요?
[기자]
우리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 측면보다는 이번 한 미정상회담이 최근의 한반도 정세, 또 우크라이나, 대만 등 국제 외교안보 이슈가 첨예화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북한이 이달 들어 고체형 ICBM인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했고,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더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여부나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한미의 공조행보 여부에 러시아와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구요.
관련 국가들도 한미정상의 일거수 일거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내용 파악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핵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과연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역시 이 점이 이번 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는데, 결국 '워싱턴선언'이 채택됐지요.
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또 '한국형 핵우산'을 문서화한 건 유례가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 핵심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선언은, 세 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새로운 핵 관련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핵협의그룹, 'NCG'라 명명 했구요.
또 핵우산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미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에 보낸다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한미 간 핵협의그룹', 이 협의체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건지, 그 기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미국의 핵우산이 거론될 때마다 모범 답안처럼 거론돼온 게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모델인데요.
과거 유럽 국가들이 구 소련의 핵공격 위협에 직면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한미간 핵협의그룹 역시 이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반영됐는지,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온 양국정상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필요할 때 우리가 동맹국과의 협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이 대체로 확장 억제 약속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확장억제력, 즉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 예를 들어 NCG 신설 등이 명시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엔 미국이 구두로 약속을 하거나 핵 운용 방식을 한국에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북한의 핵위협 수준이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점을 양국 정상이 엄중하게 인식해 이번에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미 전략핵잠수함 관련 내용도 살펴보죠.
미국은 그동안 북핵 위협에 대응해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시로 투입해왔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
말 그대로 보면, 폭격기나 항모 등에 더해 전략핵잠수함까지 투입하겠다.
이런 뜻이긴 한데 전략핵잠수함 위력을 보면 기존 전략자산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미 전략사령부의 전략핵잠수함을 보면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수가 최대 20발에 달하는데요.
또 각각의 미사일이 4개의 목표물을 한번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방식이라, 그러니까 사실상 최대 80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다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만㎞가 넘는 거리에서 발사해도 그 오차가 90m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잠수함 한 대가 북한 전역을 타격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전략자산이란 점은 의심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