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전세피해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내일(27일) 국회에 발의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발의해둔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안은 전세 피해자에게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한국토지공사가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내일(27일) 특별법안을 처리하려던 목표는 무산된 가운데 5월 초 국회 통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일(27일) 특별법안 발의일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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