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전세피해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내일(27일) 국회에 발의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발의해둔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안은 전세 피해자에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주택토지공사가 사들인 임대주택 임대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내일(27일) 특별법안을 처리하려던 목표는 무산된 가운데 5월 초 국회 통과가 유력합니다.

다만 경매 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 우선 변제, 전세 사기 가담 감정평가자 제재 강화 등 관련 법안은 내일(27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