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핵심은 의무매입제…정부 "쌀 대신 전략 작물을"

갈등 핵심은 의무매입제…정부 "쌀 대신 전략 작물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이른바 '의무 매입' 조항입니다.

정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할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현상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진 경우'를 의무 매입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초과 생산량 5% 이상·가격 하락률 8% 이상'으로 완화한 조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게 될 것이 뻔한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의무 매입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25만 톤이었던 쌀 초과 생산량이 2030년에는 64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은 쌀과 다른 품목의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를 활용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 등의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가격 안정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의 5% 선인 3만 7,000㏊(헥타르)를 감축해 쌀값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관련 단체들도 찬반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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