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단속 하나, 안 하나...지하수 허가 연장 논란도 / YTN

전남 담양에 있는 한솔 페이퍼텍은 수십 건의 불법 건축물이 적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철거나 원상 복구하는 중에 하천 점용과 지하수 개발을 개별법으로 연장해 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더기 불법 건축물로 고발된 한솔 페이퍼텍,

결국 60여 건은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됐고, 10여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적발해 냈다는 겁니다.

[한흥택 / 담양군민 : 그동안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77건의 불법 건축물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한솔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와 행정 행위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현 / 전라남도의회 의원 : 위법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불법 건축물을 고치는 중에 개별법으로 하천 점용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해 준 것도 논란입니다.

담양군 내부에서도 부서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판규 / 한솔 페이퍼텍 폐쇄·이전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이제는 담양군이 나서서 악취와 매연, 소음, 온갖 공해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사는 저희 주민들을 돌봐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법에 입각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행정 행위에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노 / 전남 담양군수 : 저희가 법을 일탈해서 어떤 일들을 했다면 당연히 지탄받고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벌써 4년째 주민들이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담양의 한솔 페이퍼텍,

행정 행위에 대한 불신 속에 '옮기는 게 답'이라는 주민의 입장과 '나갈 수 없다'는 한솔 페이퍼텍의 강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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