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日 청년 장학금? 외교적 실패 숨기기 위한 분식" / YTN
- 작년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임재성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경련과 함께 일종의 장학재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배상 목적이 아니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같은, 청년 교류 증진이 목적인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임재성> 저는 그 안이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교적인 실패를 감추기 위한 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분을 바른다는 것을 분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실제로 외교적인 완패이기 때문에 아마 외교적인 협상 과정에서 그럼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일본이 강제동원의 기역 자도 안 들어간 거라면 우리가 돈을 좀 낼 수 있다.
제가 전 정부, 현 정부 모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안입니다. 강제동원은 1940년대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가혹하게 끌고 가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문제에 대한 쟁점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안이 이 강제동원 해법에 같이 나옵니까? 이게 아마 정부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앞세우고 또 몇몇 언론들은 이걸 아마 크게 부각시킬 텐데요. 성동격서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이 마치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임재성> 저는 정부가 솔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정부는 한국 정부입니다. 솔직하게 이 외교적인 협상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성의 있는 조치를 그 어떤 것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부족을 인정한다. 차라리 이런 모습이라면 저는 조금이라도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기금을 들고 나와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얻어낸 것이 있으니 피해자들의 채권을 이제 다 소멸시키겠다? 이건 형식적인 논리고 이 문제의 역사성이나 이 문제가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하나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306084603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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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경련과 함께 일종의 장학재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배상 목적이 아니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같은, 청년 교류 증진이 목적인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임재성> 저는 그 안이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교적인 실패를 감추기 위한 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분을 바른다는 것을 분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실제로 외교적인 완패이기 때문에 아마 외교적인 협상 과정에서 그럼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일본이 강제동원의 기역 자도 안 들어간 거라면 우리가 돈을 좀 낼 수 있다.
제가 전 정부, 현 정부 모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안입니다. 강제동원은 1940년대 조선인들을 일본으로 가혹하게 끌고 가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문제에 대한 쟁점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안이 이 강제동원 해법에 같이 나옵니까? 이게 아마 정부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앞세우고 또 몇몇 언론들은 이걸 아마 크게 부각시킬 텐데요. 성동격서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제징용 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이 마치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임재성> 저는 정부가 솔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정부는 한국 정부입니다. 솔직하게 이 외교적인 협상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성의 있는 조치를 그 어떤 것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부족을 인정한다. 차라리 이런 모습이라면 저는 조금이라도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기금을 들고 나와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얻어낸 것이 있으니 피해자들의 채권을 이제 다 소멸시키겠다? 이건 형식적인 논리고 이 문제의 역사성이나 이 문제가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하나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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