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재판…'고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공방
- 작년
이재명 첫 재판…'고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공방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 첫 재판에 출석한 지 약 5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부터 나온 이 대표는 검찰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에 시작된 재판에 앞서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 물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재 수사받고 있는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이 대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잘 알았는데도, 대선에 유리하도록 이를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는데,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안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성남시에 김 전 처장과 직급이 같은 직원만 600명이라며 모두 기억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느냐"면서 기소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측 주장은 '안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건데, 경험 내용과 만난 횟수만으론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많은 자료를 사후검토하지 않고 방송 도중 즉흥적인 문답 과정에서 한 말은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공표'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부지연구원 부지 용도를 곧장 4단계나 높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 지나친 이익을 몰아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민간에 특혜를 주려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단 입장입니다.
오전 심리가 정오를 넘겨 끝났고, 오후 재판이 속개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관련 증거나 진술·증언이 나와 정치권 파장이 생긴다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데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다음 대권을 노리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를 겨눈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폭로전을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김 전 처장 유족과 이 대표로부터 공사 사장직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사장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amrt@yna.co.kr)
#이재명 #선거법위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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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 첫 재판에 출석한 지 약 5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부터 나온 이 대표는 검찰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에 시작된 재판에 앞서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 물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재 수사받고 있는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이 대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잘 알았는데도, 대선에 유리하도록 이를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는데,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안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성남시에 김 전 처장과 직급이 같은 직원만 600명이라며 모두 기억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느냐"면서 기소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측 주장은 '안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건데, 경험 내용과 만난 횟수만으론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많은 자료를 사후검토하지 않고 방송 도중 즉흥적인 문답 과정에서 한 말은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공표'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부지연구원 부지 용도를 곧장 4단계나 높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 지나친 이익을 몰아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민간에 특혜를 주려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단 입장입니다.
오전 심리가 정오를 넘겨 끝났고, 오후 재판이 속개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관련 증거나 진술·증언이 나와 정치권 파장이 생긴다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데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다음 대권을 노리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를 겨눈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폭로전을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김 전 처장 유족과 이 대표로부터 공사 사장직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사장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판은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am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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