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사자 속출, 도발 중단해야"...추가 대북제재 / YTN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태에서 내부 불만을 돌리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불법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추가로 독자제재 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도발 카드를 꺼내 든 건 심각한 식량난 때문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열병식이나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관계기관 간의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원곤 / 이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올해로 만 3년 이상 봉쇄를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사정이 매우 안 좋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외부의 위협을 부각하는 그런 형태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불법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이자 지난 10일 사이버 독자제재 이후 열흘 만입니다.

특히 추가 제재 대상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이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이어서 정부는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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