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훼손에 방전까지…'전자보석' 신중해야

전자팔찌 훼손에 방전까지…'전자보석' 신중해야

[앵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 추적 장치를 끊고 도주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20대 남성이 또 전자팔찌를 찬 채로 재판 직전에 달아났습니다.

기술적 보완과 함께 전자장치 착용을 전제로 한 보석에도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결심공판 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 전 회장이 잡힌 지 한달여 만에 전자팔찌를 찬 또 다른 피고인이 달아났습니다.

사기 혐의로 2심 선고를 받기 전 사라졌는데, 전자팔찌가 방전돼 위치 추적이 끊겼습니다.

피고인이 전자팔찌를 차면 보석이 허가되는 '전자 보석' 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에도 전자팔찌를 끊거나 방전 상태로 만들어 도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풀려고 시도만 해도 센서에서 일탈에 대한 감지가 돼서 바로 중앙관제센터나 경찰관한테 통보가 돼서 보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33건을 시범 실시했는데 한 명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

제도 시행 이후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전자팔찌를 훼손·도주 건은 총 2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자발찌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이 장기간 이어져 오면서 피부착자가 상당 부분 기기의 효용 의무를 지키기 용이하게 해준 면이…전자팔찌도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한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여기에 관리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담 직원 243명이 4,150명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와 272명의 전자 보석 대상자 관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감시 인력 1인당 평균 감독 인원이 약 18명꼴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석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도주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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