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5곳 중 1곳은 감정평가 활용

전세보증사고 5곳 중 1곳은 감정평가 활용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박상혁 의원이 공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HUG의 보증사고 중 17.6%가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 보면 총 1조1,726억원으로, 전체 사고의 19.1%에 달합니다.

전세사기범들은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을 써 전세금을 올려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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