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이번 달 고지서 더 겁나"…난방비 급등에 한숨

[뉴스프라임] "이번 달 고지서 더 겁나"…난방비 급등에 한숨


이달 들어 날이 좀 풀렸지만, 지난달 참 추웠습니다.

12월에 이어 1월 난방비까지 많이 나오면 어쩌나 걱정이 많은데요.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선 정부가 중산층까지 지원해야 할지 고심 중입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달에 내야 할 1월 난방비는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혹시 '나도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확인하거나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원 방식이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그럼 그 부담은 가스공사가 지게 되잖아요. 이미 적자인데 재정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다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건데, 소비는 움츠러들고 물가는 더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중산층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통계청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구 중 6가구 정도가 중산층인데, 중산층에게까지 난방비 지원을 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중산층도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산층 지원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를 잡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공급 가격을 낮추거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은 어떤가요?

가스를 많이 쓰는 식당이나 목욕탕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에너지 대란 속에 호황을 누린 정유사의 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 서민 지원에 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횡재세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다른 나라를 사례를 말씀해주신다면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매해 여름, 겨울마다 제2, 제3의 냉방비 대란, 난방비 대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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