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황운하는 음모론자”…경찰 ‘모욕죄’ 불송치 결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경희대 교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김어준 씨, 황어준 씨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했다. 고소는 물론 이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불송치 결정이, 노 교수님, 내려졌어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
글쎄요. 다 찾아봤는데 왜 어떤 것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모욕죄로 검찰 송치해서 기소를 하게 하거나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겠죠, 1차적으로? 그런데 모욕죄라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서 이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욕이라는 것은 대개는 욕설, 비하 이런 경멸적 표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직업적 음모론자? 글쎄, 이것을 듣는 사람이 경멸적 표현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보통은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꼈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상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경멸적 표현으로 느낄 수 있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을 주관적으로 쓴 것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듣는 사람이 경멸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끼기는 어렵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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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