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대출금 탕감”…예산 12조 어떻게?

[앵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헝가리식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신혼 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뒤 아이를 낳으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1년에 12조나 되는 예산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평 '과감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대출)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저금리로 장기대출을 해준 뒤, 아이를 낳게 되면 대출원금을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헝가리가 도입했던 출산장려 정책인데, 헝가리는 신혼부부에게 4천만 원을 대출해준 뒤 5년 안에 아이 한 명을 낳으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3명을 출산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 줍니다.

이 정책 시행이후 헝가리는 30년 만에 혼인 건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경우는 없습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고 350조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39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전문가들도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면제해주고 탕감해 주는 것들은 조속하게 실행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대출금 탕감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만 연간 1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2년 전 경남 창원시는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를 출산하면 전부 탕감해 주는 걸 추진했지만, 결국 재정 문제로 시행조차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이혜진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