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첫날부터 “검찰 특활비 삭감” 예산 정조준

[앵커]
민주당은 일부 정부 예산에 대한 대규모 감액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 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두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첫 날,

민주당은 80억 원 규모의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조준했습니다.

[강훈식 /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오늘 법무부나 이런 특수활동비, 또 특수경비에 대한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것들을 민생 예산으로…"

민주당은 "특활비가 성역이 된 느낌" "사용내역 증빙이 있는 특활비와 증빙이 없는 특활비 비중을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특활비는 그 자체가 수사와 관련돼 기밀성이 요구된다"며 구체적 수치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자료를 내지 않으면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도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자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자르면 인사 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깎아 민생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 잡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 공판부 업무추진비가 1500%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 짜서 되겠습니까? 모두 삭감해야 합니다."

예산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 동의가 필요한만큼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권한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논란이 된 검찰 특활비는 여야 간 이견으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영상편집:최창규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