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삭감 규모’ 두고 대립…지역 예산 끼워넣기 포착

  • 5년 전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증액된 일본 대응 예산만큼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하는데 여야가 맞서고 있는겁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여야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슬쩍 끼어 넣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2,700억원의 예산이 뒤늦게 추가되면서 야당이 그만큼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여야 공방 속에 은근슬쩍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끼어 넣는 의원들이 포착됐습니다.

추경심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특정 지역구를 위한 증액 요청이 40여건에 달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비례대표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예산을 알음알음 챙긴 겁니다.

상수도 지원 사업, 미세먼저 대책 등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많아 선거 때 자신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수민 / 바른미래당 의원]
"이번 총선을 배제하고 차제하고서라도 (중략) 충분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
"조승래 의원 지역구도 아니고 대전 전체의 미세먼지와 환경 대책 예산이고."

제대로 된 예산심사도 받지 않고 큰 예산 항목에 묻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의원들의 이른바 '쪽지 예산'이 추경 심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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