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월 3일 뉴스리뷰

[이시각헤드라인] 1월 3일 뉴스리뷰

■ 세제·대출·규제지역까지…부동산 규제 거의 해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립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과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질병청 시스템 오류…中 입국자 집계 '혼선'

질병관리청의 시스템 오류로 중국발 입국자 명단 관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입국자에게 PCR 검사 의무는 통보됐지만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지자체에는 명단이 일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공동핵연습은 'No'…美핵자산 공동연습은 논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인데, 미 백악관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공동 대응은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장연, 이틀째 지하철 시위…고성·몸싸움 충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틀째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 서울교통공사 측과 몸싸움도 이어졌는데, 전장연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 설연휴 대형마트 최대 50% 할인…통행료 면제

당정은 설연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대형마트의 경우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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