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정신질환' 악용 정황…수사 확대되나

병역비리 '정신질환' 악용 정황…수사 확대되나

[앵커]

병역 대상자들에게 뇌전증을 연기하게 해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씨가 정신질환을 통해서도 병역을 면탈했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구씨가 남긴 인터넷 게시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브로커로 활동했던 구 모씨가 인터넷 질문글에 올린 답변입니다.

우울증이 있어 4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특정 수량 이상의 약을 처방받으면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또 다른 글에서도 정신과 질환과 관련한 병역 코칭이 이어집니다.

별다른 내용 없이 정신과 군 면제 조건을 알려달라는 질문엔 조현병이 있으면 된다고 답변하고, 이미 4급 판정을 받았다며 아예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엔 전문행정사 상담까지 권합니다.

이처럼 정신과 질환과 관련해 지난 수년 동안 구씨가 작성한 답변 글만 수백 개에 달합니다.

앞서 구씨는 병역 대상자들이 뇌전증을 가짜로 연기하도록 해 구속기소된 바 있는데, 증상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정신과 질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뇌전증에 초점을 맞춰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뇌전증뿐 아니라 정신질환 등 다양한 사유로 4급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 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스스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공개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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