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어 시민단체도…‘깜깜이 회계’ 칼뺀 尹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한 셈이 됐어요. 첫 번째는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당시 기간 동안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기, 북한의 도발에 조금 대응이 미숙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질타. 두 번째는 바로 이야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시민단체 국가지원금이 급증했지만, 이 돈 관리,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 세금이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알려지기로는 1년에 1조 원 이상이 정부 보조금으로 비영리단체, 시민단체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조금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우리가 시민단체, NGO라고 하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단체의 원래의 의미는 그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회비나 이런 것들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게 시민단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부터 계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사실상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 외곽 단체 같은 그런 성격이 있고, 이제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린피스라든지 세계적인 단체 같은 경우는 일체의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순순히 시민 모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자신들이, 즉 시민단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가는 것인지, 만약 예를 들어서 정부의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어떤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는데 특히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특히 자치단체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면 친북 활동을 한다든지 종북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회계를 불투명하게 쓴다든지. 대표적인 게 정의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정말 고유한 의미의 시민단체가 되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는 그 회원들의 회비로 구성되는 것이고, 그 회원들에서 움직여내는 것이 그게 시민단체다.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그런 어떤 원론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정부가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그 시민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외국에 비해서 활성화가 못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항상 정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회원들 늘리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도덕적 해이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원래대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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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