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3월초' 윤곽 잡힌 與 전당대회...윤상현 "윤심팔이 안 된다"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당 중진, 전 외교통일위원장 초대했습니다. 대표적인 외교통이자여당 당권주자로 꼽히는 분이죠.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정국부터 여쭤보고 싶지만 외교문제 우리한테 또 중요하고요, 특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것은 우리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년이면 당장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한미 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윤상현]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IRA 법안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 한국산 전기차들에 대해서 유예를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도훈 외교차관도 지금 미국에 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백악관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윤상현]
사실 이도훈 외교차관이 경제외교를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RA 개정을 위해서 갔다라기보다는 사실 최근에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을 개정하려면 지금 회기, 소위 말해서 레임덕 세션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제가 우리 한국자동차협회하고 피해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3년 동안 55만 대, 무려 27조 5000억의 피해액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마는 하부규정, 하위규정. 우리로 얘기하면 시행령 같은 걸 첨가해서 우리 차들에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교섭을 막바지에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르면 언제쯤 그 시행령이라든가...

[윤상현]
시행령을 일단 미국 재무부가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 1월 1일 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시기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드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 법안의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달라. 또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조지아에 지금 2025년까지 55억 불을 들여서 전기차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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