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건전재정·약자복지 강조…"법정기한 내 예산안 확정 기대"

윤대통령, 건전재정·약자복지 강조…"법정기한 내 예산안 확정 기대"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역동적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은 국정운영의 설계도라며,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에 확정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입장한 윤 대통령, 약 20분 분량의 연설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새 정부 첫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 축소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을 겨냥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천조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과 같은 청년 정책과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안도 소개했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늘 추구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메모리반도체는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 였고 '국민'과 '안보'·'약자'·'미래'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법적 책무를 넘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외 신인도를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이번 시정연설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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