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은 게 아니라 서 있었다”…고민정의 궤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굳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할 때 압수수색 법과 집행에 엄격히 응하라고 했던 발언까지 인용하지는 않더라도 무언가 오늘 야당의 법사위원들은 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주었냐를 조금 계속 화풀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법원의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수준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기본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훌륭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환영한다고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에 그 판결을 담당했던 판사를 뒷조사를 하듯이 해가지고 정치 판사다. 또 성향이 이상한 판사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에 대한 탄압이든 어쨌든 그걸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상관없이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에 올라왔던 영장을 보고 나서 범죄가 소명이 되어 있고 또 압수수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저는 모든 국민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검찰 욕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법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민주당의 당 대표, 현재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당 대표를 지키려는 그 노력은 가상하나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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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10월 21일 뉴스TOP10 방송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