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윤미향과 민형배 닮았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과거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 꽤 뜨거웠고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주완 변호사님.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10억을 기부받아서 만들었던 할머니들 쉼터, 안성쉼터가 5억을 날렸다. 그것도 또 윤미향 의원의 책임 아니냐. 이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국민의힘이 또 국감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저희가 조금 해석을 할까요?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일단은 미납, 미반환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부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회계 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날려버렸다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의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그 부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윤미향 의원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배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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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