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검찰에 보완요구

'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검찰에 보완요구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검찰 구형이 연기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3일) 심리를 끝내려 했지만 연기하고 검찰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리를 더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적극적 살인 행위를 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는데,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른 '부작위 살인'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무조건 구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어떤 행위를 해야 했는지 의견서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주된 범죄사실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범죄사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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