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방위,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찬성 60.9%

[이슈+] 국방위,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찬성 60.9%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BTS 등의 대중문화 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지영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방탄소년단 등의 국회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4월 여론조사를 보니, 특히 20대 남성들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지난 9월 초,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BTS 병역특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4.1%가 입대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심도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왔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예술계 종사자의 경우엔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이 되는데요. 왜 이런 기준이 마련되게 된 건가요?

하지만 BTS 병역특례 적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병역의 의무는 20대 남성들 대다수에게 주어지는 데다, 특히 BTS의 경우엔 이미 막대한 부와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특혜까지 줘야 하느냐 주장도 있는데요?

대중문화 예술인을 꼭 면제해 줘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예술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병역특례 문제를 두고,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 군의 사례도 주목받았습니다. 임윤찬 군의 경우엔 3년 전 이미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기준에서 적용된 건가요?

임윤찬 군의 경우엔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국제 음악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대중문화 예술인의 경우엔 무엇을 기준으로 국위 선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인가, 이 점도 논란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를 주려면 일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이 너무도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에 이르는 것도 멀어 보이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찬반 여론뿐 아니라, 일각에선 병역 면제 규정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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