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BTS 병역특례' 문제 수면 위로…논의 잰걸음

[뉴스초점] 'BTS 병역특례' 문제 수면 위로…논의 잰걸음


글로벌 스타로 인정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과연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게 될까요?

최근 BTS의 병역 특례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국익이라는 가치를 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한데요.

오늘 이 시간 BTS 병역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어서 오세요.

BTS 병역 문제를 놓고 지금 몇 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해 여러 번 관련 법 개정안을 냈고요.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 병무청, 문체부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놨지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 아직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정작 당사자인 BTS 멤버들은 병역 혜택을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었는데요. 일단 단체 활동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세요?

BTS의 가장 큰형 '진'은 만 30세로 지금까지 최대한 입영을 연기해 왔는데요. 현재 병역법대로라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변수는 입영 의무 이행 나이를 만 33세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하는 거지만 통과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요?

BTS 소속사 하이브의 투자설명서에는 "멤버들이 입대로 활동을 중단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많이 출렁거렸다고요?

BTS 같은 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를 주려면 일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아예 병역을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도로 정리할 건지, 혹은 세금 납부 같은 제3의 구체적 대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문화예술인의 병역 문제가 어떻게 규정돼있고, 개정안에는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BTS 병역특례에서 시작된 이슈는 정치권이 다 품지 못할 정도로 커져 대중의 생각을 묻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BTS 병역특례 찬반 여론조사 결과는 기관과 질문에 따라 다르게 나왔는데요. 어떤 의견이 우세하다고 볼 순 없는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찬반이 갈리는 이유는 가치를 두고 있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역면제 찬성 측에서는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은 되면서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느냐"는 논리인데요. 대중예술을 포함하지 않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에요?

BTS 병역특례 적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공정성'을 내세웁니다. 상당수 20대 남성이 병역 의무 대상이고, 특례를 주는 기준과 범위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이미 막대한 부와 국제적 명성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있는데 병역 혜택까지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병역 특례 제도가 만들어진 1973년과 현재 상황이 다르니 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제3의 의견도 있습니다. BTS가 아니었다면 대중 문화인들과 관련한 법의 허점들이 드러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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