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별감찰관' 국회 논의 시작…셈법은 제각각
- 2년 전
[정치+] '특별감찰관' 국회 논의 시작…셈법은 제각각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 시킨, 이른바 검수원복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여야는 윤 대통령 가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참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도 충돌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시 55분쯤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아마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이런 리스크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됐는데 현실로 된 것 같기는 해요.
어제 법사위에선, 이른바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선 한동훈 장관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민주당의 위장 탈당이 꼼수라고 맞받았는데요. 서로 꼼수라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특히 민주당 처럼회 소속의 법사위원들과도 사사건건 충돌했는데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얽혀있는 최강욱 의원과는 '이해충돌'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 장관은 재판 중인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한동훈 장관이 그럼 전 정권에서 승진을 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원석 후보자의 청문회 예고전과도 다름없었는데요. 수가 기밀 유출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가 특별감찰관 논의를 본격 시작했지만, 임명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 우상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 임명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임명하기 싫은 것 아니냐"며 "민주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선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공천관리위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윤리위의 기능을 사법기구 수준으로 강화하는 셈인데요. 당장에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선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셈법이 숨어있는 건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주 안에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선 최근 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인사개입과 관련해 대선캠프 출신의 비서관을 감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강 잡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한 편으론 여의도에서 추천한 라인에 대한 견제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선 또 다른 당헌 신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주 당무위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최고 당법을 의결했는데요. 박용진 후보는 일부 강성당원의 목소리가 당의 운영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확대명이 굳어지는 분위기인 만큼 이제 관건은 이재명 후보의 총 득표율과 최종 투표율인데요. 최종 투표율이 과연 40%대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 이 점도 이재명 후보에겐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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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 시킨, 이른바 검수원복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여야는 윤 대통령 가족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참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도 충돌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시 55분쯤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아마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이런 리스크가 가장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됐는데 현실로 된 것 같기는 해요.
어제 법사위에선, 이른바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선 한동훈 장관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민주당의 위장 탈당이 꼼수라고 맞받았는데요. 서로 꼼수라고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특히 민주당 처럼회 소속의 법사위원들과도 사사건건 충돌했는데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얽혀있는 최강욱 의원과는 '이해충돌'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 장관은 재판 중인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한동훈 장관이 그럼 전 정권에서 승진을 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원석 후보자의 청문회 예고전과도 다름없었는데요. 수가 기밀 유출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가 특별감찰관 논의를 본격 시작했지만, 임명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 우상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 임명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임명하기 싫은 것 아니냐"며 "민주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선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공천관리위가 갖고 있던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윤리위의 기능을 사법기구 수준으로 강화하는 셈인데요. 당장에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선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셈법이 숨어있는 건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주 안에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선 최근 비서관급 인사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인사개입과 관련해 대선캠프 출신의 비서관을 감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강 잡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한 편으론 여의도에서 추천한 라인에 대한 견제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선 또 다른 당헌 신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주 당무위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최고 당법을 의결했는데요. 박용진 후보는 일부 강성당원의 목소리가 당의 운영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확대명이 굳어지는 분위기인 만큼 이제 관건은 이재명 후보의 총 득표율과 최종 투표율인데요. 최종 투표율이 과연 40%대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 이 점도 이재명 후보에겐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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