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다음 달 2일 출범…야당 "본질은 권력 기관 장악"

  • 2년 전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 내에서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국이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되는 건 다음 달 2일.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없어진 지 31년만입니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관에 대한 임용제청 업무를 맡게 되는데 사실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같은 발표에 경찰 내부에서는 "노예 계약이다" "앞으로 행안부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 한다"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은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차관을 제가 하얗게 표시하고 점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