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초반 신경전…안건마다 '입장차'

검·경협의체 초반 신경전…안건마다 '입장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검찰과 경찰이 안건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검·경 협의체 2차 실무회의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가 세부 시행령 개정 논의를 주관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경찰 지적에 검찰은 시행령 법률상 불필요한 문제 제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은 고소·고발장 반려 제도와 구속영장 관련 용어 사용 등 세부 안건들에서도 입장차를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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