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계곡살인' 이은해 "살해공모 안했다"…혐의 전면부인

[이슈현장] '계곡살인' 이은해 "살해공모 안했다"…혐의 전면부인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어제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전망과 쟁점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제 열린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 처음 이은해, 조현수 측의 변론 전략이 드러났는데요. 정확히 어떤 주장이 나온 겁니까

이은해와 조현수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측이 제시한 수사 보고서 등도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죠. 이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검찰 측은 이런 일련의 행보를 놓고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 이 사건이 첫 판례가 될 것 같은데요. 가스라이팅 살인 공방,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여성 종업원 그리고 같은 날 숨진 남성과 함께 있었던 네 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네 명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사망자들의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여성 종업원은 술에 마약을 타서 마셨을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술에 마약 추정물질을 누가, 얼마나 섞었느냐, 이 부분이 규명돼야 할 것 같거든요?

사망한 손님의 차 안에서 발견된 2천여 명분의 하얀 가루가 신종 합성 마약일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 하얀 가루에 대한 분석은 언제쯤 끝날까요?

또 다른 의문점은 2천여명분의 마약 추정 물질을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보통 일반 투약자들이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을 갖고 있기도 합니까?

다른 주제도 살펴보죠.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했는데, 4년 뒤에 정신질환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한다면 손해배상금 산정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고 어떤 판단이 나온 겁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언제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1, 2심에선 사고일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후발 손해 발생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판단이 엇갈린 겁니까?

대법원 판단처럼 후발 손해 발생일이 손해배상금 확정 시점의 기준이 된다면,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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