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어민 북송 관련 前 국정원장들 고발한 국정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예. 일단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은 주적이다. 이 개념을 다시 확립한 건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무관치가 않을 겁니다. 관련해서 바로 속보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탈북 어민 사건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 조치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밝힌 내용은 박지원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 아, 국정원장도 지냈기 때문에 서훈 전 원장이죠.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직원남용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2019년에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국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뉴스 TOP10 방송을 준비하다가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이 소식부터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의 수장들을 고발했다.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었고 박근혜 정권의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었죠?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에서 1급이 27명인데 전원 대기발령되는 일이 있었죠? 뭔가 국정원의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이상한 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예상이 나왔는데 오늘 그게 드디어 나온 거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0년 7월에 원장이 되었는데 두 달 있다가 9월에 서해 그 공무원 피습 사건이 생기고 그 당시에 김정은의 이른바 사과 친서를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과정에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는 군이 가지고 있는 첩보가 있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첩보가 있는데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첩보 일부를 아마 그 훼손하거나 없앴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권 남용으로 지금 고발이 되었고.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1월 2일, 최근에 굉장히 그 논란이 되었었죠. 북한에서 분명히 목선을 타고 내려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우리 당국이 16명을 죽인 살인범이다. 그래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돌려보낸 거 아니냐. 그것도 강제 북송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고발된 내용을 보면 원래 이제 조사를 저런 경우에는 해경 그리고 군에서는 기무사 그리고 경찰이 참여하고 전체적으로는 국정원이 그 이끄는데 국정원이 주도해서 일찍 돌려보냈는데 그 역할을 서훈 당시 원장이 한 게 아니냐. 이런 혐의입니다. 이제 사건은 그렇고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최근에 구속되었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들이 한 분씩 한 분씩 풀려났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고발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이분들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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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