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강제 북송’ 윗선 4명 모두 줄줄이 법정행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작년 탈북 어민 북송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었는데. 오늘 정의용, 서훈, 김연철, 노영민. 관련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본 겁니까?

[구자룡 변호사]
맞습니다. 헌법적으로도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들은 대한민국에 발견이 되었을 때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귀순 의사가 밝혀졌던 그 문건들을 삭제하고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것으로 서류를 만져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서 결국은 강제 북송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혐의를 지금 4명이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혔던 것은 이 4명을 넘어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알았느냐고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사실 조사 과정에서 이 4명이 자기들 선에서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이 일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 선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인가. 납득이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이 터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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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