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최저임금 공방…"가구생계비" vs "차등적용"

고물가 속 최저임금 공방…"가구생계비" vs "차등적용"

[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률 결정기준과 업종별 차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고물가 속에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의 격차도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모두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지만,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근로자 위원측은 '비혼 단신 생계비'만이 아닌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가 아니라 평균 가구원인 2.48인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혼단신가구는 전체 가구대비 9.8％, 인구 대비 3％대에 불과하여 전체가구,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써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영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OECD 국가는 없다고 반박하며 다시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최근 13개 국가가 지역별이나, 업종별이나 연령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올해 심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단기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인상률과 관련된 협상 카드란 시각이 많습니다.

아직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장외에서 나타난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2,700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큽니다.

중소기업 53.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고, 양대 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1만 1,860원 주장이 나온겁니다.

양측 모두 5％를 넘어선 역대급 물가 상승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노동계는 생계비 고려를, 경영계는 원자잿값 폭등, 영세업체 부담 가중으로 맞서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 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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