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극한대치…"밤새워 심사" vs "꼼수탈당"

  • 2년 전
검수완박 극한대치…"밤새워 심사" vs "꼼수탈당"

[앵커]

검찰 수사권 박탈,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는 나흘째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 이걸 두고 갈등이 증폭하는 양상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오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여야 갈등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어제 전격 탈당한 점을 집중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6인 중 무소속 의원 몫 한 자리에 민형배 의원을 배치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위장탈당이다", "꼼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안건조정위 명단은 제출했는데요, 아직 회의는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입법 취지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고 지금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을 지명할 것이고요. 조정위원에서 원만하게 법안들이 심의될 수 있도록…"

박광온 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요.

민형배 의원이 실제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간다면, 조정위 6인 중 4인 찬성을 얻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당분간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절차가 예상됩니까?

[기자]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국회의장에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다음달 3일이고, 그 전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이송하려면 이번달 말인 다음주까지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겨야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밤을 새서라도 법안을 심사하자고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저녁에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당장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더라도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들어가면 국민의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동의를 얻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안건조정위 심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사위 절차까지 마치고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연다 해도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열 가능성이 큰데요.

여야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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