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검수완박' 충돌

[그래픽뉴스] '검수완박' 충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을 둘러싸고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사의 권한으로 여겨졌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인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찰에선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로,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정상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은 여당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깊어졌는데요.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172명 전원의 명의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했던 부패·경제 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모두 경찰에 이양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같은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어제 전격 사의표명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사퇴가 검수완박을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말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명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오점을 막아야 한다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잇따라 열리는 전국고검장회의와 전국평검사회의가 김오수 총장 사의표명 후 검찰의 '검수완박' 대응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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