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4월 국회 처리’ 박수로 당론 채택

  • 2년 전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시작된 의총이 1시간 전 끝났는데요.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안을 추진키로 확정지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한국형 FBI에게 주겠다는데요.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계획입니다.

검찰과 정국이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최수연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 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네요?

[리포트]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간 가량 격론 끝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켜 검찰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대신 통제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같은 독립 수사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과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갖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합니다.

20여명의 찬반 토론을 거친 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인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박수로 당론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모아진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시국회가 예정된 오는 5월 3일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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