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 경제수장 전면 배치…'소주성' 등 중단 수순

시장주의 경제수장 전면 배치…'소주성' 등 중단 수순

[앵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부처 장관 인선은 시장주의를 중시하는 인사들의 전면 배치가 특징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 정책들은 폐지나 대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맡은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습니다.

소득 증가와 이를 통한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의 기치 하에 그 시작점을 최저 임금 대폭 인상으로 잡은 것이나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결과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뜻하는 지니계수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성과도 있었지만, 급증한 나랏빚에 각종 규제로도 못 잡은 집값과 가계 빚 폭증은 경제의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수장으로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는 이런 국가 주도형 성장을 줄곧 비판해 왔습니다.

"재정을 통해서 바로 일자리, 투자 지표로 잡히고, 경제 성장의 모양이 결국은 정부 부문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이런 식의 경제 운용은 지양해야 한다."

금융위원장이나 윤 당선인을 보좌할 경제수석으로 유력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소영 서울대 교수 역시 시장주의자로 평가되며, 통화정책을 맡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역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꼽고 있어 역시 궤를 같이합니다.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초점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과 정규직 전환, 한국형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들은 중단이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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