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환급 추진

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환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말 시행령 개정으로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을 환급할 법령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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