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예고 '특별감찰관제'…업무 중복 등 숙제도

부활 예고 '특별감찰관제'…업무 중복 등 숙제도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예산 편성권이나 업무 중복 문제 등을 두고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활 방안을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당선인은 늘 일관돼 왔죠.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5년 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제가 정상 가동되면, 윤 당선인이 '사직동팀'에 빗대며 폐지를 공언한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부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도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 기구지만 예산은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줄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독립된 예산 편성권으로 감찰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인수위는 법무부 제안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사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와 감사원의 업무가 중복돼서 이것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냐…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아직 업무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각 기관의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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