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추경 제출 안해"…인수위 "강력 요청"

  • 2년 전
"임기 중 추경 제출 안해"…인수위 "강력 요청"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현 정부가 임기 중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제출을 강력 요청했는데요.

인사에 이어 갈등이 확산하는 조짐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게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며 새 정부 출범 전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 정부 임기 중 2차 추경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당선인이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제출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당국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나랏빚이 250조원 급증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섯 달째 3%를 넘는데 또 빚을 내 대규모 재정을 지출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강조하지만 이를 통한 50조원 재원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서의 추경안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야가 합의한다해도 헌법상 추경 편성과 제출의 주체인 정부가 현 입장을 고수하면 2차 추경은 5월 10일 이후에야 본격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이 예정된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50조추경 #윤석열공약 #청와대회동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