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돌아올까…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움직임

'여의도 저승사자' 돌아올까…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움직임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범죄 관련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공약을 냈었죠.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수단과 같은 금융·증권 범죄 전담조직이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현재 비직제 상태인 협력단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직제상 조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계획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해당 분과 위원들 말씀이 있는…"

작년 9월 신설된 협력단은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후신 격입니다.

증권·금융 대형 범죄 사건을 전담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3년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설치됐지만,

"주가조작은 끝까지 추적되고 반드시 적발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20년 초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면서 폐지됐습니다.

1년여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출범했으나 수사지휘와 기소·공소유지 등 업무만 담당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협력단이 직제화할 경우 정식 단장이 임명되고 검사와 수사관도 보강되는 동시에 인원에 따른 예산배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직접 수사권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합수단의 부활로 볼 수 있다는 검찰 안팎의 시각도 있습니다.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직제화 여부와 수사범위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은 인수위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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