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년 매달렸건만…파탄 난 ‘평화 프로세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저 때 9월이었나요? 2018년 능라도 경기장 북한 주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김근식 교수님 이거 저희가 문 대통령도 한반도 위기 완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 근데 결과는 화성-17형이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만 비판받을 일인지 아니면 과정은 문 대통령 구상대로는 잘 된 건지 저희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2018년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전으로 복귀해버린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모라토리엄 다 파기했고 화성-17형이라고 하는 레드 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2018년에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창 봄날이 오는 것처럼 생각했던 건 이전으로 돌아갔는데요. 과연 그 누구 잘못이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세연 아까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북핵 어떤 질주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화와 협상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그것이 마치 북한에 하는 것들 달래주기만 하면 북한이 우리의 선의를 이해하고 우리의 선의에 따를 것이라고 하는 저 안이한 접근 방식이 북한의 이런 초대형 저런 도발을 저는 방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정치학에서 유화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상 변경 능력과 현상 변경을 하고자 의지를 가진 이 세력에게 그들이 어떤 영토의 침공이나 군사력의 확장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해달라. 그 이상은 하지 말아 달라고 그 부분을 평화로 돌리려고 하는 게 유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이 화성-15형을 2017년에 쐈다. 그다음에 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서 평창 올림픽 오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화성-15형이라고 하는 초대형 그때도 ICBM 발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ICBM이 발사되었으면 거기까지만 해. 달래준 거예요. 달래고 협상을 해보자 시작한 겁니다. 될 줄 알았죠. 여전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021년에 작년에 이미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가지고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되는 극초음속미사일이라든지 오늘 발사한 화성-17형과 같은 초대형 핵무기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자기들이 갖추어야 될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을 꾸준히 지금 실천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이 하면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는 달래는 방식이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유화의 정책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서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선을 넘은 것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봉쇄라고 하는데요. 봉쇄의 힘을 통해서라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깨달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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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