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재작년 수준" 언급…보유세 대손질 전망

정치권은 "재작년 수준" 언급…보유세 대손질 전망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논의 과정에서 손질될 공산이 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재작년 수준 환원을 말해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제시한 보유세 완화책의 골자는 과표 동결.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맞춘 건데, 사실상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공시가격의 재작년 수준 환원을 거론했지만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민주당은 재작년 공시가격 적용을 언급했습니다.

동상이몽 속에 정부는 인수위, 국회 양측과 근본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로 올린다는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3년 적용을 하고 현실화 계획 진행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현실화 로드맵 발표 때에도 말했었는데 인수위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리는 경직된 정부 로드맵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인수위는 경제1·2분과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태스크포스에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실무위원들, 민간 전문가들이 보유세·양도세 등의 세제, LTV 등 금융, 공급·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을…"

촉박한 일정상 올해 보유세는 일단 정부안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새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또 세 부담 완화와 함께, 부동산 공약의 또 다른 축인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도 우선 과제로 다룰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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