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비용’도 靑 국무회의에 안 올린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국민의힘도 조금 전에 이 청와대의 이전 반대 혹은 제동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제동 걸고 나선 의도는 무엇인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응원해 주지 못할망정, 이 예비비 의결도 어렵다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내놨고요. 예비비 편성 못해주겠다는 발상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예비비라는 게 대략 기획재정부 혹은 기재부에서 편성이 되어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되어야 인수위 측에서 그걸 받아서 뭔가 이 대통령 이전에도 조금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국무회의 상정이 조금 어렵다. 오늘 박수현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저는 그거 정말로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는 것도 현 정부의 의무에 해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만약에 회사를 떠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어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네가 직장을 하는 데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줄 것이고 이런 인수인계 절차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인수인계를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이 국가 권력이라는 중차대한, 민주주의의 가장 성스러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이런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 정권이 당신이 공역을 내세워서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평가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그게 옳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도와줄 수가 없어. 예비비 못 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거야말로 저는 권력의 남용이고 이것은 몽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은 다음 정권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이전하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의 평가는 국민들이 다음 정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만약에 그 청와대 이전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시켰어요.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결단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약을 걸고서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예비비를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게 과연 이게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도와주어야 될 그런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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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