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위법 거래' 3천7백 건 적발...편법증여 '최다' / YTN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천7백여 건 적발됐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77억 5천만 원에 사면서 64억 원을 조달받는 등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적발됐나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이상 거래가 7,780건, 이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787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편법 증여 사례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서울 용산구에서 나왔는데요.

30대 A 씨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77억 5천만 원에 사면서 64억 원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매입 자금 출처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편법증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고 사건을 국세청으로 넘겼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사면서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조달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30대에서 적발된 건수가 절반이 넘었고, 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5살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편법 대출과 법인자금 유용 등 전체 적발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 거래를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와 탈세·대출 분석 등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상시조사 외에 앞으로도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0214194303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