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는 어제(17일) 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던 전문 공사에 대기업의 상호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대기업이 2억 원짜리 소규모 공사도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전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계가, 단일 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지만, 지난해 업역이 폐지돼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건설사업자 단체들은 전문업체는 종합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여러 개 필요하고 3배 이상 높은 종합등록 기준을 갖춰야 해 종합공사 진출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업역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성수 / 전문건설생존권대책추진위원장
- "국토부는 전문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사탕발림해놓고 실제로는 전문업체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종합공사에 참여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
집회 참가자들은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던 전문 공사에 대기업의 상호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대기업이 2억 원짜리 소규모 공사도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전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계가, 단일 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지만, 지난해 업역이 폐지돼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건설사업자 단체들은 전문업체는 종합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여러 개 필요하고 3배 이상 높은 종합등록 기준을 갖춰야 해 종합공사 진출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업역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성수 / 전문건설생존권대책추진위원장
- "국토부는 전문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사탕발림해놓고 실제로는 전문업체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종합공사에 참여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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