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 1호' 수사에 대형로펌…창과 방패 대결

[단독] '중대재해 1호' 수사에 대형로펌…창과 방패 대결

[앵커]

노동자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건이 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시공사인 삼표산업이 대형로펌 두 곳을 통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굴착기 기사 두 명과 천공기 기사 한 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을 '중대재해 수사 1호'로 선정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고강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려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검토 중입니다.

'쌍끌이 수사'로 현장소장 결재 없는 폭약 사용 등 위법 정황이 드러나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에 삼표산업은 최근 대형 로펌인 광장과 김앤장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 수십 명으로 전담팀을 꾸리는 등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 준비해온 로펌들입니다.

광장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현장에 나가 초동 대응을 도왔습니다.

김앤장은 관계자 소환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리 공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만큼 당국과 로펌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사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지난해 두 차례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추진해왔는지 등도 관건입니다.

삼표산업 측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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