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윤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앵커]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지난 5월 신설을 약속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안에 50% 수준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3세부터 5세까지는 무상 교육과 돌봄을 실현하고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초등학생들이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의 돌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릴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 시마다 추가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합니다.

윤 대통령은 복합적 요인들이 얽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과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더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저출산위를 중심으로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주형환 부위원장은 "성과가 없는 대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성과가 있으면 몰아주는 쪽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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