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취소해야"…시민 등 천여 명 행정소송

"방역패스 취소해야"…시민 등 천여 명 행정소송

'방역패스' 제도에 반대하는 시민 천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방역패스 관련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들은 미접종자가 사회생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 데 정부가 제약을 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한다며, 정부 통제 대신 먼저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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